2022년에 달라진 노동법 중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항목은 아마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진 않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약 일주일 동안은 모든 건설 기업이 공사 착공이나 공사 재개를 꺼려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적발된 기업에게는 그만큼 강도 높은 처벌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공사를 미룰 수는 없는 법. 또, 언제까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법. 안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이라고 하죠?
근로자의 안전을 미리 확보하고 싶은 사업주를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지원사업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노후 위험 기계나 위험 공정 개선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 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나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 지원사업을 눈여겨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험기계를 사용하거나 위험 공정이 있다면
본 지원사업의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크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2) ‘위험 공정’이 있는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죠. 먼저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1)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위험 기계(기구)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①이동식크레인 ②차량탑재형 소작업대 ③ 리프트와, 30년 이상 노후화된 ④ 프레스, ⑤ 전단기 ⑥크레인 ⑦ 사출성형기 ⑧ 컨베이어 ⑨ 롤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리프트의 경우 권동식 리프트뿐만 아니라 유압식·윈치식 리프트도 포함됩니다. 위험 기계 교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하는 위험 기계를 교체할 경우, 소요 비용의 50%(최대 7,000만 원까지)를 지원합니다.
(2) 위험 공정이 있는 경우
위험 공정의 특징은 끼임 및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인데요, 총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① 주조 ② 소성가공 ③ 표면처리 ④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⑥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험 공정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하는 위험 공정을 교체할 경우, 자동화 등 공정개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소요 비용의 50%(최대 1억 원까지)를 지원합니다.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갑자기 목돈을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원사업은 자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리스나 할부 등 금융 거래를 통해 위험 기계를 교체하거나 위험 공정을 개선할 수 있죠.
따라서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안전’에 ‘투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원하고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까
이제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신청 및 지원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요? 2022년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 규모는 약 3천2백억 원입니다. 교체하는 위험 기계는 약 4,300대이며, 개선을 지원하는 위험 공정 사업장은 약 1,500개입니다.
지원 규모가 제법 큰 편이긴 하나,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금방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연초에 우선 선정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2022년 4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자칫하면 말이나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일이겠죠.
그 방법으로는 ‘위험 기계 교체’와 ‘위험 공정 개선’만한 게 없을 겁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2022년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사업도 ‘안전’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