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는 지난 정부의 성적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고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어떤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을까요?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지만, 소소하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고용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의 고용지원금을 한자리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2년의 주요 고용지원금
먼저 2022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고용지원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고용지원금이죠.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취업난은 언제나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원금 또한 규모가 큰 편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즉, 젊은 인력을 채용하면서 동시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하는 청년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하고 만 15~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한쪽에서 청년 취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은퇴한 시니어 세대’의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증가한 고령 구성원에 대해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즉, 고령자 1인당 약 72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사업 운영기간과 고령자 수 증가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
* 1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고령자 수 증가 기준
: 월평균 고령자 수 >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 근로자 + 1년 초과 신규 계약한 60세 이상 근로자
쉽게 말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신청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회사에 시니어 근로자가 많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제도겠죠?
(3)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자로,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그만큼 요건이 간단한 편입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근로자 임금을 줄였다면 지원에서 제외되겠죠?
(4)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혹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의 주목할 만한 장려금들
위의 4가지 지원금 외에도 고용지원금 제도에는 수많은 목록이 존재합니다. 먼저 고용 창출 장려금 유형에 해당하는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상급은 지원 수준이 다르나,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 지원 요건: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 지원 수준: 1인당 월 80만 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 지원 요건: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지원 수준: 1인당 월 8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 지원 수준: 1인당 월 60만 원
다음으로 고용안정 장려금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 요건: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 지원 수준: 임금 증가 보전금 1인당 월 60만 원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 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 지원 요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 수준: 임금 증가 보전금 1인당 월 30만 원 / 인프라 구축비 최대 2,00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지원 요건: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경우
– 지원 수준: 임금 감소 보전금 1인당 월 60만 원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 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 지원 수준: 육아휴직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육아기단축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어떤가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