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본격적으로 판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에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판례 (1) B택시회사
B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를 통해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액관리제란,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근무일의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뒤 이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B택시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존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때 (1)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2) 미달액이 공제된 금액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 공제 후 임금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 해당 단체협약은 유효한가?
유효합니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송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택시회사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제하기로 정한 협약은 유효합니다.
(2) 미달액이 공제된 금액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공제 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한 뒤에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판례에서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임금형태인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입된 전액관리제도 취지 또한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인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례 (2) U 노인센터
U 노인센터는 A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 때 (1) 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2)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본래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은 산정된 근로시간 수를 전제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 요양보호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 요양보호사는 8:30-18:30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정해진 업무 일과에 따라 9시간의 근로시간동안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라 보기 어렵죠..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U 노인센터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법원은 U 노인센터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앞서 보신 것처럼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결국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A 요양보호사의 실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A 요양보호사의 월 근로시간은 총 260시간으로, 이 중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206시간, 연장근로시간은 51시간, 야간근로시간은 70시간이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월 급여액을 (260+51*0.5+70*0.5)로 나누어보면, 시간당 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A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은 3,577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2011년도의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U 노인센터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주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게재한 내용만큼은 잘 숙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